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변경 사항 안내

(비의료인의 일반의약품 투약 금지)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끝에 새순이 기지개를 켜고 있네요. 지상의 활력이 모두의 몸과 마음에 조화롭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간 학교에 비치하고 학생들에게 지급하던 의약품(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에 교육부에서는 개정된 학교보건법(2021년 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23조 제 4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의약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육부의 방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교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래 1, 2 내용에 관하여 학부모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내용을 숙지하시고 아래 동의서에 표기하셔서 학생 편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일반 의약품 취급 변경의 취지

가.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 예방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함

나.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2021년 개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

다. 교육부 지침 :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교무실 등에 구급함을 비치하여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단, 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

*근거 1)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 및 나목,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약처고시 제2020-48호)

◎ 일반의약품 : 감기약, 해열진통제, 두통약, 소화제, 인후통약, 파스 등

◎ 의약외품 : 외용소독제, 붕대, 거즈, 일부 연고제, 일부 에어파스, 가글, 마스크, 생리대, 안대

구급약 취급 관련 학교 운영 방침

가. 학교 내에 일반의약품을 비치하지 않습니다. 학생 개인별로 지참하여 필요시 자가 복용합니다.

(일반 파스는 일반의약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염좌 시, 에어파스 또는 얼음찜질로 대체합니다.)

나. 의약외품은 학교에 비치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다. 알레르기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119에 신고하고, 응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조치를 취합니다.

라. 학교 밖 교육활동 시에 학생의 상비약을 개인별로 지참하여 복용하도록 합니다. 단, 의약외품은 교사가 지참하고 필요에 따라 조치합니다.

1) 보호자 연락, 병원 진료(야간일 경우, 응급실)

2) 학생이 소지한 약물 복용 가능

3) 증상이 심한 경우 학부모님과 귀가합니다.

2026. 3.16.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교사회

-----------------------------------------------------------------------------------

학교 내 상비약 비치 불가 및 학생 제공 금지, 의약외품 사용에 관한 동의서

학년	학생 이름	보호자 성함(서명/인)	동의서(해당란에 0표)
			동의	비동의